불법 현수막 예산 감액 기준 질의…광주시, 재증가 대응 무관용 단속

2024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불법 현수막 예산 감액 기준과 재증가 대응,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증가 배경, 빈집 리모델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불법 현수막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감액한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어 최근 10월 이후 아파트 광고와 정당 현수막 등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이 다시 크게 늘어난 상황을 지적하며, 예산을 줄이기보다 집중 단속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이 증가한 배경과 함께, 빈집 문제를 줄이기 위한 리모델링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올해 초 시와 5개 구가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현수막이 전년 대비 54% 감소해 이를 반영해 예산을 1억 원가량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10월 초부터 아파트 광고와 정당 현수막이 기습적으로 늘어난 상황은 인지하고 있다며, 정당과 정치인 현수막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하고 자치구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증가는 빈집보다는 전기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봤으며, 빈집 리모델링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