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위원 “세외수입·교부세, 본예산·1차 추경에 반영해야”

2024년 11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도민안전실 세외수입과 소방안전교부세 예산 편성 시기 및 집행 관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도민안전실의 세외수입이 본예산이나 1차 추경이 아니라 2차 추경에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세입 추계를 먼저 해 예산을 제때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2차 추경에 반영된 세외수입과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예산이 불용 처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집행잔액과 이자 등을 반영해 1차 추경 단계에서라도 세입을 잡아 예산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로시설 관리 등 주요 사업 예산도 가급적 불용 없이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2차 추경은 사실상 정리추경 성격이라며, 지난해 집행 후 남은 재원을 반납시키기 위해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입 추계가 쉽지 않지만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가능한 한 빨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소방안전교부세는 미리 내시가 내려오고 추경 때 반영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 집행률을 분기별로 점검해 불용과 이월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