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위원, 하남지구 특별회계 통합기금 편입 경위 점검 요구

2024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하남지구와 하남3지구 도시특별회계 자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편입 경위와 향후 상환 의무, 이자 발생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하남지구와 하남3지구 도시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등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편입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박 위원은 특별회계 자금이 통합계정에 예탁될 경우 해당 특별회계가 상환을 요구할 때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돌려줘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 향후 상환 의무와 이자 발생 가능성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하남지구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자금이 법적 근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예산담당관실과 다시 협의해 해당 사안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신재욱 공간혁신과장은 해당 예탁금은 현재 예산담당관실이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계좌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통합계정으로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선정 시기 조정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