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대응 놓고 공방…전담체계 필요론 vs 단계적 추진

2024년 11월 19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여수산단 위기 대응을 둘러싸고 신민호 위원이 전담 추진체계와 예산 복원의 시급성을 제기한 데 대해 전남도가 경쟁력 강화 사업계획과 전담조직 협의, 추경 확보 추진 등 단계적 대응 방침을 설명하며 입장차를 보였다.

신민호 위원은 여수산단이 연간 80조~90조원대 매출과 3만5000명가량의 고용효과를 내는 전남 경제의 중추인데도, 최근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적자 속에 전라남도의 대응이 늦고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범용제품 중심 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만큼, 단순 TF가 아니라 전담 추진단과 조직·예산을 갖춘 실질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수요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예산이 2023년 40억원에서 2025년 3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점을 문제 삼으며, 최소한 2023년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뿌리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도 민간단체와 협의체를 정비하고 민·관·학 협업 기반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영호 전략산업국장은 여수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고부가 산업 전환, 탄소중립산단 대응, 전기·폐수·가스 등 유틸리티 지원과 안전·환경 규제 관련 건의사항을 반영한 약 5조600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수산단을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보다는 선제대응지역으로 보고 정부 신청을 준비 중이며, 적극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도 최선을 다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산단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해 자치행정과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고, 지역수요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재정 여건상 당초 40억원 요청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1회 추경에서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뿌리산업 4단계 사업은 요청한 대로 반영됐으며, 협회 문호 확대와 특화단지별 협의체 활성화, 맞춤형·신산업·수출 중심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민호 위원은 여수산단 위기에 비해 전라남도의 대응이 안이하고, 조직과 예산을 동반한 전담 추진체계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소영호 국장은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와 TF 가동, 전담조직 협의, 추경 확보 노력 등 현재 할 수 있는 대응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쟁점은 위기 인식 자체보다도, 현 대응의 속도와 조직적 실효성이 충분한지를 둘러싼 시각차로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