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실상 종료 수순…시 지속 여부 검토

2024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내년 일몰 가능성과 사업 지속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2019년부터 행안부 직접사업과 국비 지원을 거쳐 최근에는 국비와 시비 매칭 방식으로 운영돼 왔지만, 내년부터 사실상 일몰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배경과 현황을 물었다. 서 위원은 그동안 국비와 시비 사용 제한이 강화된 데 이어 사업이 중단 수순을 밟게 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시가 자체 예산이나 다른 방식으로라도 사업의 명맥을 이어갈 의지가 있는지 질의했다.

또 협력기관과의 연계나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행안부 주관 아래 국비와 지방비 5대5 매칭 방식으로 지원돼 왔지만, 올해부터 사업비 집행에 제한이 생겼고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지역에서는 사실상 종료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만 별도로 같은 규모의 사업을 유지하기에는 사업비와 인건비, 운영비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플랫폼이 맡아온 의제 발굴과 기능을 시의 다른 유사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지, 시 자체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