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조선업·지역특화 비자 예산 감액 배경 질의

2024년 11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조선업 신규 이주정착금과 퇴직 희망채용 장려금 예산 감액, 지역특화 비자 현장 맞춤 인력양성 지원과 뿌리산업 선도기업 사업 축소 배경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미숙 위원은 조선업 신규 이주정착금과 퇴직 희망채용 장려금 예산이 올해 약 23% 감액된 사유를 물었다. 또 지역특화 비자 현장 맞춤 인력양성 지원과 뿌리산업 선도기업 사업의 감액 배경,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축제의 지속 추진 여부와 지역 주민과의 연계 방안도 함께 질의했다.

소영호 전략산업국장은 조선업종의 내국인 기피가 심화되고 수도권 이전이 늘면서 구인 자체가 어려워져 관련 예산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불산단은 기업별로 시기에 따라 인력 부족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요를 어느 정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퇴직 희망채용 장려금은 퇴직자들이 다른 업종으로 이동해 조선업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집행이 적었던 점이 반영됐다고 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법무부 지침 변경으로 E-9 비자가 대상에서 제외돼 신청과 전환 실적이 줄었고, 지침이 바뀌면 추경에 다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뿌리산업은 기업별 지원이 미미한 만큼 신산업과 수출기업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되, 기존 금형·주조 등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