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민주인권평화사업 보조금 5억3000여만 원 반납 사유 점검

2024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 사유, 당초 계획 대비 사업 성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 국고보조금 45억3600만 원 가운데 집행잔액과 이자를 합쳐 5억3000여만 원을 반납하게 된 이유를 물었다. 이어 2022년 집행잔액은 1656만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반환 규모가 크게 늘어난 배경과 당초 계획 대비 사업 성과가 제대로 났는지도 따져 물었다.

또 국비사업은 반환액이 크면 다음 예산 반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세밀한 계획과 집행을 당부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2023년 5·18기념재단 예산 반납액 5억3400만 원의 주요 사유로 5·18국제학술연구사업 인력 채용 지연에 따른 2억3200만 원, 광주인권상 시상금 6만 달러를 송금할 수 없어 발생한 약 1억1000만 원, 공법단체 내부 갈등으로 일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4700만 원 등을 들었다. 그는 2023년에는 5·18국제학술원이 설립되며 관련 예산이 지원됐지만 연도 내 인력 채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반납이 발생했고, 올해는 나머지 인력을 채용해 현재 연구원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4년 예산 감액은 반환액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민간경상보조금 30% 일괄 삭감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