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탄소중립사업 컨설팅 편중"…전남도 "선행 진단 필요"

2024년 11월 19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3년간 60억 원이 투입된 탄소중립 지원사업의 예산이 기업 진단과 탄소 저감 컨설팅에 치우쳤다는 윤명희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소영호 전략산업국장이 후속 설비 구축과 공정 개선 등 기술 지원 방향을 정하기 위한 선행 절차이자 성과가 확인된 단계라고 설명하며 이후 관련 기술 지원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히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윤명희 위원장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60억 원이 투입된 탄소중립 지원사업에서 연간 20억 원의 예산이 기업 진단과 탄소 저감 컨설팅에 과도하게 배분되고, 저탄소 기술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사업에서도 기업 진단 50건, 탄소 저감 컨설팅 50건에 비해 저탄소 기술 지원은 34건에 그쳤다며 예산이 사실상 컨설팅 비용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테크노파크가 기업의 기술 지원 방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컨설팅 비용은 최소화하고 저탄소 설계, 공정 개선, 시험인증, 시제품 제작 등 설비 지원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철강·조선·화학 등 탄소 배출이 많은 분야에 공정 개선 중심의 기술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며 예산 배분의 시정을 촉구했다.

소영호 전략산업국장은 기업 진단과 컨설팅이 선행돼야 이후 시제품 제작, 저탄소 설비 구축, 시험인증, 탄소 저감 설계 등 후속 지원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혜기업의 매출이 30% 증가하고 고용이 8.5% 늘었으며, 설비 지원 기업의 탄소 배출량도 34%가량 감축되는 등 사업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컨설팅이 일정 수준 진행된 이후에는 테크노파크와 협의해 설비 변경과 공정 개선 등 기술 지원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체계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명희 위원장은 현재 사업 구조가 컨설팅과 기업 진단에 치우쳐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반면 소영호 전략산업국장은 진단과 컨설팅이 저탄소 설비 구축과 기술 지원으로 가기 위한 필수 전제라고 맞섰다.

다만 소 국장은 궁극적으로는 설비 변경과 공정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며 이후 사업에서 관련 비중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