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위원, 소송비용 미수납 1억5천만 원 지적…시 “고질 체납 적극 회수”

2024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소송비용 회수금 대비 큰 폭으로 누적된 미수납액 현황과 미납 사유, 독촉·압류 등 회수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소송비용 회수금이 2280만 원가량인데 반해 2021년부터 누적된 미수납액이 54건, 약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현황을 짚으며 주요 미납 사유를 물었다. 이어 미수납액에 대한 이자 발생 여부와 통지·독촉 방식, 재산 압류 가능성 등을 따져 묻고, 고질 체납에 대한 시의 보다 적극적인 회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9월 말 기준 미수납액이 54건, 약 1억 5천만 원이며 고질적 체납, 재산 파악의 어려움, 무자력 폐업 신고 등이 수납 저조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고, 소송비용에는 이자도 발생해 최고와 독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진아 법무담당관은 미수납 사례 54건에 대해 분납제도를 운영하고 매월 독촉고지를 발행하고 있으나 납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산 압류는 가능하지만 재산명시 과정에서 고의 누락 등으로 재산조회가 되지 않으면 강제 조치에 한계가 있다며, 채무불이행 명부등재 신청 등을 통해 고질 체납자의 수납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