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아동복지 예산 대규모 감액 사유 추궁…광주시 “협의 지연·선집행 영향”

2024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 수당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세출 예산 감액 규모가 큰 배경을 짚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 수당 2억2000만 원 감액 사유와 호봉제 도입에 따른 영향, 차후 유사한 감액 방지 대책을 물었다. 이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감액률이 큰 이유와 구체적인 감액 사유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소외계층 지원 예산의 특성상 국비 확보를 전제로 편성했다가 국가 재정 사정과 자치구 협의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감액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보전 수당 감액은 처우 개선을 위한 호봉제 도입 과정에서 자치구와 분담 비율 협의가 길어지며 당초 7월 예정이던 지원 시점이 10월로 늦어진 데 따른 것이고, 보전성 수당은 폐지하되 호봉제를 통해 장기적으로 급여가 오르는 구조라고 밝혔다.

또 차후에는 자치구와 더 긴밀히 협의해 보전 수당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감액은 집중호우 피해 시설들이 국비 지원을 기다리지 않고 공동모금회 후원 등으로 긴급 보수를 먼저 마치면서 잔액이 생긴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