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여성가족국 추경 집행 점검…난자동결 지원·보육 인건비 개선 주문

2024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국 추경 집행과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편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여성가족국의 추경 집행 전반을 짚으며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의 근거와 표본 선정 기준이 현장에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민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은 연령·소득·거주 요건 등 규제가 과도해 집행률과 신청률이 낮다며 제도 완화를 주문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추경에 반복 반영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현장의 불안을 키우는 만큼 본예산 단계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생태친화 보육환경 조성, 육아종합지원센터 컨설팅,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실적, 데이터 관리, 공동생활가정 아동그룹홈 점검 필요성 등을 함께 질의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는 호봉제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정확한 현황 파악 차원에서 이뤄졌고, 올해는 정원 규모와 민원 여부 등을 고려해 일부 시설만 표본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은 서울시 기준에 맞춰 시행했지만 소득 180% 기준, 거주지 요건, 항뮬러호르몬 기준 등이 높은 장벽으로 작용해 기준 완화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추경 반영은 국비가 연초에 충분히 내려오지 않는 구조와 교사 변동, 장애아 증가, 영아전담 어린이집 감소 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인건비는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실적 저조와 관련해서는 현장 의견을 추가로 듣고 자치구 수요를 반영해 지원 방향을 조정하겠으며, 데이터 관리와 그룹홈 실태 파악도 보완하겠다고 했다.

김선자 여성가족과장은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완화를 위해 사회보장제도심의위에 안건을 제출했지만 시범사업 2년 기준 때문에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까지는 3명이 지원을 받아 약 300만 원이 집행됐고 관련 병원과의 협조와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