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임신부 가사돌봄 조기 마감 논란…초과 접수 전원 지원

2024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의 조기 마감 경위와 초과 접수 처리, 선착순 집행 방식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가 당초 1천 명 지원을 목표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7월에 1천187명으로 조기 마감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특히 공식 안내에서는 선착순 1천 명으로 공지됐는데도 178명이 초과 접수돼 지원받게 된 점과,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마감이 이뤄진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연간 선착순 방식 대신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예산을 나눠 집행해 신청 시점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현장 수요가 몰리는 과정에서 예산 소진 시점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해 178명이 초과 접수된 데 대해 사과하고, 접수된 1천187명 전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족분을 반영하고자 3천500만 원 증액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에는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지원 목표를 2천 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신청자 현황을 분석해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파악한 뒤 분기별 예산 책정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