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에너지 기본소득, 영농형태양광 개별농가 확대 요구

2024년 11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남의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과 영농형태양광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민호 위원은 전남의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이 바람연금·햇빛연금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현재 정책이 대형화·집적화 중심에 머물러 소농가와 영세농가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영농형태양광을 개별 농가와 소규모 마을 단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전남의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범사업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강상구 국장은 인공태양은 핵융합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개념이며, 광주·전남에는 국가대형연구시설이 부족한 만큼 기초과학 대형연구시설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태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남은 해상풍력 30GW 잠재량과 태양광 설비 확대 여건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영농형태양광 관련 예산은 RE100 활성화 지원사업과 주민 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반영돼 있고 개별농가 직접 지원은 예산과 제도적 한계로 제한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