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난자동결 예산·쉼터 인건비 보완 질의

2024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난자동결 시술비 편성 규모와 청소년 성문화센터 교구·교재 감액, 아동학대 피해아동 쉼터 종사자 인건비 보완, 산후조리비 지원 실적 부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난자동결 시술비가 본예산에 얼마로 책정됐는지와 그 규모의 적정성을 물었다. 또 청소년 성문화센터 교구·교재 교체 예산이 뒤늦게 감액된 이유와 필요한 물품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질의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쉼터 종사자 기본급에 시비를 추가 충당하는 배경과 향후 인건비·인력 증가 가능성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산후조리비 지원 실적 부진과 향후 지원 설계 방향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난자동결 시술비는 5천만 원으로 책정했으며, 광주 지역의 시술 실적과 높은 지원 진입장벽을 고려할 때 해당 규모가 충분히 소화 가능할 것으로 봤다고 답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교구·교재는 국비 지원을 기다리다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우선 기존 물품을 활용하되 교체가 꼭 필요하면 기금 변경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피해아동 쉼터 종사자 기본급의 시비 충당은 국비가 최저 수준 가이드라인에 머무는 부족분을 보완해 처우 개선 기준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고, 호봉·물가 상승에 따라 관련 예산은 점차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건강정책과 소관 사업이지만 여성가족국도 관련 부서와 협력해 실적 부진을 보완하고, 저소득층 지원과 출산·조리 지원 방안을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