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난자 냉동 지원사업 재검토론과 지속론 충돌

2024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의 실효성과 위험성, 저출산 대응 필요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최지현 위원장은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해 생명윤리적 타당성과 낮은 임신 연계 가능성, 시술 부작용 우려, 법적 보관기간 근거 부재 등을 들어 사업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항뮬러관호르몬 수치 등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 실효성과 부작용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 수요자들이 지원사업을 과도하게 신뢰해 임신 가능성을 오해할 수 있는 만큼 현실적 한계와 위험도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현황과 본예산 설명자료의 수치가 서로 다르다며 정확한 지원 인원과 예산 추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위원장의 지적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저출산 심화와 고령 출산, 늦어지는 결혼으로 가임력이 낮아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산으로 난자 냉동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수치와 예산 자료의 차이에 대해서는 내용을 더 세밀히 살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최지현 위원장은 난자 냉동 지원사업이 낮은 성공률과 윤리적·제도적 한계를 안고 있는 만큼 대상 기준과 정책 효과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저출산과 고령 출산에 대응할 보완 수단으로서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업의 위험성과 실효성을 우선 볼 것인지, 저출산 대응 차원의 정책 지속 필요성을 우선할 것인지를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