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서방천 예산 삭감·집행률 0% 사업 추궁

2024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서방천 개수공사 예산 전액 삭감 경위와 집행률 0% 대형 사업,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예산 반복 삭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서방천 개수공사 과정에서 토지대장이 없는 필지가 뒤늦게 확인돼 예산 2억원이 전액 삭감된 경위를 따졌다. 또 예산 편성 전 충분한 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한 점과 소유자 미확인 토지에 대한 향후 조치 방안을 물었다.

아울러 10월 말 기준 예산집행률 0%인 1억원 이상 사업 8건의 사유와 사고이월 발생 배경을 질의했다.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예산이 반복적으로 삭감되는 이유와 시장 예측 가능성도 캐물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서방천 개수공사 준공 뒤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토지대장과 등기가 없는 60㎡ 필지를 발견했으며, 소유자 확인과 공부 생성, 등기 절차가 선행돼야 해 올해 집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시민햇빛발전소 구축 지원사업은 공모기간 연장으로 집행이 늦어졌지만 사업자 선정이 완료돼 11월 중 전액 집행이 가능하다고 했고, 지방하천 기본계획과 국가하천 점검, 산사태 실태조사 용역은 용역기간이 다음 연도까지 이어지거나 산림청 통보 물량 축소로 일부 이월·불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지원 예산 삭감은 전기화물차 신청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이며, 이는 터보엔진 LPG 화물차 출시 이후 전국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했다.

김일곤 물관리정책과장은 하천부지 가운데 일부는 개인 소유가 남아 있는 사례가 있으며, 이번 건도 현행 제도상 정부 지침이나 특별한 조치 없이는 집행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손인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화물차 수요자들은 연료비보다 출력과 가격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저렴하고 힘이 좋은 터보엔진 차량으로 수요가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