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재생에너지 공영화 주민역량 강화사업·주택지원사업 점검
박경미 위원, 재생에너지 공영화 주민역량 강화사업 내용·대상 지역·예산 차이 집중 질의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주민 교육 프로그램 설명하며 스마트팜 과제 종료·주택지원사업 추진 방식 보고
2024년 11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재생에너지 공영화사업의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굴뚝 폐열활용 스마트팜 연계 사업 일몰 배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의 적용 범위와 매칭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경미 위원은 재생에너지 공영화사업 예산에 포함된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과 대상 지역, 지난해와 올해 예산 규모의 차이, 1억 원 예산으로 몇 곳을 지원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또 굴뚝 폐열활용 스마트팜 연계 운영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이 일몰된 배경과 도 차원의 대응 계획을 묻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의 내용과 적용 범위, 국비·도비 매칭 여부 및 추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재생에너지 공영화 주민역량 강화사업이 태양광을 통한 햇빛연금 실현 사례를 만들고 주민들에게 태양광 필요성과 모델을 홍보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22개 시군이며 작년에는 장흥·보성·구례 등에서 추진했지만, 올해는 1억 원으로 삭감돼 구체적 지역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관련 자료는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했다.
또 스마트팜 연계 과제는 사업이 종료돼 마무리됐지만 내년 신규사업을 발굴해 170억 원 규모의 사업을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은 지붕태양광 설치 지원으로 22개 시군 전체에서 신청 순서와 평가를 거쳐 진행되고 국비·도비·시군비와 에너지공단 지원이 함께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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