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기후환경국 예산 집행률·사업 재점검 요구

2024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기후환경국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햇빛발전소 사업 지연 원인, 사업별 선택과 집중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기후환경국의 예산 집행률이 낮은 상황을 짚으며 한 해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을 요구했다. 특히 대규모 사업과 직접 사업이 늘어나는 데 비해 인력이 적정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햇빛발전소 사업이 공모 이후에도 집행률 0%를 보인 이유가 부지 문제인지 행정 집행 지연인지도 물었다. 아울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업과 대체 가능한 사업을 최근 3년 자료로 정리해 의회와 함께 검토하자고 요청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기후환경국 사업이 장기 대규모 건설사업부터 행사성 사업까지 다양해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65%였고 연말에는 80% 안팎까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집행률 저하는 사업 시기 조정과 부지 확보 지연 등의 영향이 컸으며, 햇빛발전소 역시 가장 큰 난관은 부지 확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의 업무 범위와 민원이 매우 광범위해 인력 보강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내년 사업 물량의 부지가 일부 확보된 만큼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손인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햇빛발전소 사업의 가장 큰 장애는 공유부지 사용동의였지만 해당 부지를 이미 확보했고 내년도 신청 물량도 거의 확정돼 예산만 편성되면 예년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