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위원, 보일러·하천·생태원 사업 예산 반납·지연 원인 추궁

2024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와 전기이륜차 보급 예산 반납, 송산천·풍영정천 사업 감액, 호수생태원 확장 조성 지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과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에서 국비와 예산이 대거 반납·감액되는 사유를 따졌다. 또 송산천 개수사업과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 사업에서 발생한 잔액과 감액 배경, 사전 수요 예측과 협의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호수생태원 확장 조성 사업의 토지매입 지연 사유와 향후 매입 계획도 요구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저녹스 보일러 사업은 올해 환경부 기준 변경으로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한정되면서 국비가 축소됐고, 실적도 당초 계획에 못 미쳐 증액분 반납과 삭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송산천 개수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으로 실시설계가 일시 중지돼 용역비만 남기고 감액했으며, 호수생태원은 토지 보상 협의가 일부만 완료돼 불용을 최소화한 뒤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일곤 물관리정책과장은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비 감액은 장성댐에서 물을 끌어오는 관로 공사로 상반기에는 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며, 10월부터 하루 1만8천 톤가량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공사 계획을 예측하지 못했고 관련 협의 체계도 없었다며, 앞으로는 공급 주체와 협업을 강화해 공사 계획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