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기후취약계층 사업 감액·황룡강 국가하천 승격 영향 점검

2024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국비 감액 사유와 자치구별 예산 조정, 황룡강 국가하천 승격에 따른 사업 및 재정 부담 변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장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관련해 환경부가 공모와 선정까지 마친 뒤 교부액을 감액한 이유를 물었다. 또 국비 축소에 맞춰 자치구별 사업과 예산이 어떻게 조정됐는지도 확인했다.

아울러 황룡강 개수 사업은 국가하천 승격 이후 어떤 사업이 감액됐는지, 지정 변경에 따라 시의 역할과 예산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질의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국가 재원 여건 악화로 환경부가 해당 사업의 국비 총액을 95억 원에서 76억 원으로 줄이면서 전국 지자체에 동일하게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시는 이미 내려온 국비를 반납하게 됐지만 5개 자치구와 협의해 사업 차질이 없도록 조정했고, 황룡강 개수 사업의 1500만 원은 공사비가 아니라 분할측량비였는데 국가하천 승격 이후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맡기로 하면서 삭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일곤 물관리정책과장은 황룡강이 국가하천으로 바뀌면 지방하천 때와 달리 전액 시비가 아니라 국비 사업으로 추진돼 시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이 줄고, 평림천 배수영향구간까지 정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