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반복사업뿐” 서순철 “주요 업무”…기업도시담당관실 존치 공방

2024년 11월 19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기업도시담당관실의 2025년도 주요 사업이 반복·계속사업 위주로 편성돼 조직과 예산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해당 사업들이 실제 부서의 주요 업무이며 일부 국비 확보 사업은 예산 보강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 맞서며 예산 효율성과 조직 필요성을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

신민호 위원은 기업도시담당관실의 2025년도 주요 사업 18가지 가운데 12가지가 연례 반복적 사업이고 나머지 6가지도 계속사업이라며, 신규사업이나 현안 돌파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예산 편성으로는 정책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반복사업 위주의 업무 구조에서 16명 규모 조직과 예산 심의의 필요성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자동차경주장 위탁 이후 사실상 남는 업무가 제한적인데도 조직이 유지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서순철 기업도시담당관은 해당 18개 사업이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이 맞다고 답했고, 연례 반복적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서에는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부 국비 확보 사업은 추후 예산 보강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민호 위원은 예산서에 담긴 사업 대부분이 반복사업이나 계속사업에 그쳐 조직의 존재 이유와 예산 편성의 타당성이 약하다고 봤다. 반면 서순철 기업도시담당관은 해당 사업들이 실제 부서의 주요 업무이며 연례 반복사업도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예산의 효율성과 기업도시담당관실의 필요성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