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호 국가정원 추진·임업직불금 지원 실태 점검

2024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 지역 저수지·수원지 관리 실태, 광주호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등록 추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광주 지역 저수지·수원지의 관리 실태를 조사해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와의 연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광주호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등록 계획이 맞는지, 3년 운영 요건 충족 이후 면적 확보와 확장 방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물었다.

아울러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의 지역 내 전체 대상자 수와 실제 지원 규모,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건의 여부도 질의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광주호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등록되려면 지방정원으로 3년 이상 운영되고 면적 30만㎡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등록 이후 3년 운영을 거쳐 국가정원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강욱 녹지정책과장은 호수생태원 확장 대상지는 플랫폼·힐링촌과는 별개이며, 사유지의 52%를 매입한 상태로 지방정원 관리 기간 동안 추가 매입과 시설 설치를 거쳐 국가정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현재 임업경영체 등록 대상자 57명 가운데 올해 6가구가 신청해 3가구만 선정됐고, 지원액은 면적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며 앞으로 대상자들이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