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PM 주차장 사업 65% 감액 과도"…전남도 "시군 비선호·실무선 조정"

2024년 11월 19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나광국 위원이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장 건립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이 소방안전교부세 12% 감액보다 훨씬 큰 65% 규모로 삭감된 점을 문제 삼자,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이 시군의 선호 부족과 실무선 조정, 도와 시군의 관심 부족을 감액 배경으로 설명했다.

나광국 위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장 건립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이 총사업비 4,000만 원 가운데 2,620만 원, 약 65%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감액 사유로 제시된 소방안전교부세가 12% 정도 줄었는데도 사업비가 65%나 삭감된 이유를 물으며, 사고와 민원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오히려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시군 매칭 비율이 7대 3이다 보니 시군에서 선호하지 않았고, 시장·군수 보고 없이 실무선인 팀장·과장 선에서 감액이 이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와 시군의 관심이 부족했다며 사과하고, 사업 필요성을 검토해 앞으로 더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나광국 위원은 소방안전교부세 12% 감액에 비해 사업비 65% 삭감은 과도하다고 보고 감액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시군의 선호 부족과 실무선 조정, 관심 부족을 원인으로 들며 집행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감액 경위를 그렇게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