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세외수입 추경 편성·무안공항 버스 운영 점검

2024년 11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세외수입 추경 편성 관행과 집행잔액 처리, 무안공항 시외버스 운영,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집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건설교통국 사업 예산이 충분한지 물은 뒤, 세외수입이 2차 추경에 대거 증액 편성되는 관행이 적절한지 따졌다. 세외수입은 집행잔액과 이자, 불용용품 매각 등으로 예측이 가능한데도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정리추경에 몰아서 편성하는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3~4년 지난 집행잔액이 뒤늦게 세입으로 올라오는 점과, 2차 추경에 편성된 뒤 바로 이월되는 사업 구조도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무안공항 시외버스의 이용률이 거의 없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며, 노선 유지 여부와 무안공항 활성화 예산의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빈집정비등 경관개선사업의 집행 지연과 향후 빈집 활용 방안도 함께 질의했다.

유호규 국장은 세외수입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나 반납금처럼 시기 차이 때문에 늦게 잡히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잔액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에 정산해 반납받는 것이 맞지만, 시군의 예산 사정으로 제때 반납이 안 되는 사례가 생긴다고 했다.

무안공항 시외버스와 관련해서는 수요보다 공급을 먼저 확보해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용 실적과 노선 운영을 신중히 보겠다고 밝혔다.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교부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 없는 이월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