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문위, 문화이용권 이용률·반환 문제 두고 시각차

2024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이용률 저하와 집행 잔액 반환, 부서 간 협업 체계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정무창 위원은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이 소외계층의 문화격차 완화를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용률이 최근 3년과 비교해 낮아진 이유를 물었다. 이어 집행 잔액에 따른 국비와 시비 반환,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 발생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적절한지 따졌다.

또 사직공원 상설공연장과 극락강역 폐사일로 사업 등을 언급하며 부서 간 업무협약과 소통 부족으로 답변이 서로 엇갈리고 행정 절차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 중단 과정과 매몰비용 산정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의 발급률은 올해 거의 100% 수준까지 올라갔지만, 이용률은 11월 12일 기준 73%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말에 사용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홍보와 독려를 계속해 이용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2023년도 사업의 집행 잔액과 이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도 광주시의 실적이 낮은 편은 아니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등 현안과 관련해서는 논의 과정에서 답변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부서 간 소통을 강화해 일관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무창 위원은 이용률 제고와 국비 반환 최소화, 부서 간 협업 체계 확립이 우선인데도 집행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봤다. 반면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발급률과 이용률 개선 노력을 해왔고, 반환과 이자 문제도 제도와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위원은 타 지자체와의 비교보다 100%에 가까운 성과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김 실장은 현장의 한계와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를 함께 강조했다. 양측은 사업 집행의 적절성과 부서 간 조정 수준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