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통연수원 운영비 성격·시군 분담 비율 놓고 질의

2024년 11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전남교통연수원 운영비 지원 성격과 도비 이자·집행잔액, 시군별 분담 비율 차이, 빈집정비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연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동욱 위원은 전남교통연수원이 출자기관인지 출연기관인지 성격을 확인한 뒤, 운영비 지원이 보조금이라면 세외수입으로 잡힌 도비 이자와 집행잔액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다. 또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를 짚으며, 도비·시군비 분담 비율이 왜 지역마다 다른지, 사회복지 지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아울러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다른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호규 국장은 전남교통연수원이 출자기관은 아니고 출연기관 성격도 있으나 실제로는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비 이자는 지원금에 대한 이자와 집행잔액을 뜻하며, 운영비 보조금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에서 차액이 남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비·도비·시군비 분담 비율은 사회복지 지수와 법령에 따른 매칭 비율에 따라 시군마다 다르다고 설명하고, 빈집정비와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관련 부서와 협업해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