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180억 세출 표기 혼선"…전남도 "감액 아닌 증액"

2024년 11월 19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송형곤 위원은 세출 180억4500만 원이 제안설명서에는 감액, 검토보고서에는 증액으로 엇갈리게 적시된 점을 문제 삼고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감액과 신규 사업 추경 편성의 타당성, 농촌 대중교통 대책을 질의했으며, 답변에 나선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해당 금액이 실제로는 증액이라고 정정하고 감액 사유와 신규 예산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송형곤 위원은 제안설명서에 세출이 기정예산보다 180억4500만 원 감액된 것으로 적힌 반면 검토보고서에는 증액으로 표기돼 있어 혼란을 초래했다며 정확한 구분을 요구했다. 그는 해당 금액이 실제로는 세출 증액인데 감액으로 잘못 보고되면서 예산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감액 사유와 신규 사업의 추경 편성 타당성을 물었고, 농촌 지역 대중교통 축소와 교통약자 지원 대책도 함께 질의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180억4500만 원은 감액이 아니라 증액이 맞다며 제안설명서 표기 오류를 사실상 인정했다. 그는 국가지원지방도 감액은 국비 미교부와 보상 지연 등에 따른 사업 진척 차질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사업 예산은 설계 완료 뒤 곧바로 발주하기 위한 착공비 성격이며, 시외버스 지원과 노선 홍보 문제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시군과 함께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연 교통행정과장은 인구소멸과 대중교통 감소, 불합리한 노선체계 문제를 인정하면서 내년에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질의의 핵심 쟁점은 같은 180억4500만 원을 두고 제안설명서는 감액으로, 검토보고서는 증액으로 적시해 상반된 내용이 병존했다는 점이다. 송형곤 위원은 이를 명백한 잘못된 보고라고 지적했고, 답변 측은 실제 예산 성격이 증액이라고 정정했다.

이에 따라 예산 설명 자료 사이에 불일치가 있었음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