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지맵 예산 또 오추계'…문체실 '불가피할 때만 추경'

2024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지맵 공공요금 예산의 반복된 오추계와 FC 추경 편성의 적절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창욱 위원은 지맵의 공공요금 예산이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반복적으로 잘못 추계돼 추경 증액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년도 부족분과 물가 인상 요인이 있었는데도 2025년 본예산이 다시 1억5천만원으로 편성된 점을 들어 산하기관과 문체실의 관리·감독 책임을 따졌다.

또 예산이 부족할 것을 알면서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으로 넘기는 방식은 의회 승인 절차를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FC 관련 추경 10억6900만원에 대해서도 이미 집행된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이라면 추경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집행부가 의회 기능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지맵 예산이 두 차례에 걸쳐 부정확하게 추계됐고, 이를 본예산 단계에서 더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그는 다만 본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운영해 본 뒤 불가피할 경우에만 증액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앞으로 사업소 예산까지 더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FC 추경과 관련해서는 출연금 지원 구조와 재정 부족 상황을 설명하며, ACLE 진출 등으로 불가피한 재정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경호 GMAP센터장은 지맵 공공요금 예산을 충분히 점검하지 못한 행정상 실수를 인정하며, 내년에도 현재 1억5천만원으로 편성돼 있다고 설명한 뒤 사과했다.

심창욱 위원은 반복된 예산 오차와 사후 추경 요청이 의회 심의권을 약화시키고, 문체실의 관리·감독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김성배 실장은 추계 오류는 인정하면서도 재정 여건 속에서 우선 자체적으로 버텨본 뒤 불가피할 때 추경을 요청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FC 추경을 두고도 심 위원은 이미 집행된 비용 보전이라면 절차 위반이라고 비판했지만, 김 실장은 출연금 지원 구조와 추가 재정 수요를 이유로 불가피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