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지원단 예산 왜 전액 반납됐나

2024년 11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단 예산 전액 반납 사유와 향후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손남일 위원은 공동주택 관리지원단 예산이 전액 세워졌음에도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전액 반납된 이유를 따져 묻고,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질의했다.

유 국장은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관리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는데 신청이 없어서 위원회를 열지 못했고, 시군이 자체적으로 민원을 해결한 경우도 있어 예산을 반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상 전체 세입자 또는 사용자의 3분의 1 동의를 받아 신청하도록 된 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