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위원, 장애인친화도시 예산 자료 지연 추궁…광주시 “5개년 계획 취합 중”

2024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친화도시 예산 편성 현황 자료 제출 지연과 복지건강국 감액 예산의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광주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선포와 관련해 1582억 원 규모로 알려진 예산의 편성 현황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며 제출 지연 경위를 물었다. 이어 복지건강국의 예산 감액 규모를 거론하며 지난해 '재정이 어렵다'는 설명과 달리 감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점에 실망을 표하고,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편성에서 면밀히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관련 예산 자료는 부서와 자치구에서 취합하는 데 시간이 걸려 제출이 늦어졌으며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예산 감액은 재정 여건상 당장 집행이 어렵거나 내년 상반기에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줄인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미선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친화도시 1580억 원은 단년도 예산이 아니라 5개년 계획 규모이며 각 부서의 연차별 예산은 현재 취합 중이라고 설명했고, 중증뇌병변장애인 지원사업은 운영기관 변경과 이용자 감소, 이용료 조정에 따라 향후 이용자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추경 감액안을 올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중증뇌병변장애인 지원사업의 집행잔액과 관련한 감액 예산안은 별도로 올리지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