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위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예산 전액 반납 추궁

2024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예산 전액 반납 경위와 미설치 의료기관 설치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예산 5220만 원이 전액 반납돼 불용 처리된 경위를 물었다. 또 200병상 이하 의료기관 지원 대상과 산출 근거, 미설치 의료기관 현황, 유예기간 내 설치 계획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 위원은 의료기관 화재 예방 설비는 100% 갖춰져야 한다며 미설치 의료기관에 대한 시의 관리 책임도 강조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해당 예산 전액 반납 사실을 인정했고,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와 관련한 세부 산출 근거는 담당 과장을 통해 설명하도록 했다. 또 시가 소방과 연계해 점검과 설치 독려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배강숙 공공보건의료과장은 2019년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생겼고, 지원 예산 5220만 원은 200병상 이하 의료기관 2개소분이었지만 건물주·임대 관계와 환자 전원 문제 등으로 집행하지 못해 불용 처리됐으며, 현재 170개소 중 148개소가 완료됐고 22개소는 2026년 유예기간 내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영화 고령사회정책과장은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해 1인당 4000원씩 연 300식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 인원은 수요조사를 거쳐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진석 건강위생과장은 저소득층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집행이 저조했지만 예산을 사전에 자치구에 교부해 이번 추경에 반납액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