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헬기 보험료 예산 45% 감액 놓고 추계 적정성 공방

2024년 11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소방헬기 보험료 예산 감액과 통합보험 잔액 발생, 내년도 예산 추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나광국 위원은 소방헬기 보험료 예산이 전년 대비 45%나 감액된 이유를 물으며, 소방·산림·해경·경찰청 4개 기관이 경쟁입찰로 가입하는 통합보험에서 어떻게 보험료 잔액이 발생하는지 질의했다. 또 올해 실제 집행액이 2억 2600만 원인데도 내년도 예산 추계가 4억 1200만 원 기준으로 산정되는 점의 적정성도 따졌다.

오승훈 소방본부장은 통합보험은 주관 기관이 순번제로 맡고, 총보험료를 기관별 헬기 수와 기종, 노후 연수 등에 따라 나눠 부담하며 납부 후 남은 금액이 잔액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회사 간 경쟁이 과도하게 이뤄지면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고, 소방청도 이런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예산 편성 지침을 내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