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산후조리 지원사업 불용 예산 경위 추궁…손옥수 평가 부족 인정

2024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산후조리 지원사업의 실제 집행률 저조와 불용 예산 발생 경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장은 산후조리 지원사업이 시 본청 기준으로는 예산집행률 100%로 집계됐지만 실제 자치구 집행은 10%에도 못 미쳤다며, 사실상 불용될 예산이 발생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어 출산 수요 예측이 전혀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소득층·차상위계층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 규모였는지와 자치구와의 평가·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자치구로 교부된 예산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100%였다고 설명하면서도, 실제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검토가 부족해 불용 예산이 생긴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