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52억 중복 계상 질의

2024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 사업의 세입 52억 원 중복 계상 경위와 관련 세출 처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해 세입 중복 계산으로 52억 원이 감액된 이유를 물었다. 특히 세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세입이 중복 계상된 경위를 따져 물으며, 이를 근거로 편성한 세출은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질의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52억 원이 두 번 잡힌 것은 예산·회계 규정에 대한 숙지가 부족했던 착오였다며, 앞으로 업무연찬을 강화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화 고령사회정책과장은 해당 사업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됐고, 이후 토지보상비 증가 등으로 국민체육센터·도서관 부분을 포기하면서 2024년 1월 시비 52억 원을 편성해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돼 별도 세입을 잡지 말았어야 할 돈을 부서 세입으로 다시 반영해 중복 계상됐고, 이에 따라 이번에 감액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