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위원, 복지건강국 집행 점검…국비 매칭·통합돌봄 운영 질의

2024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건강국 사업 집행 전반과 국비 매칭 사업의 현실성, 통합돌봄·응급의료·정신건강 사업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복지건강국의 사업 집행 전반을 짚으며 국비 매칭 사업의 현실성과 미집행 책임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통합돌봄 관련 대체인력 지원의 수요와 집행 가능성,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컨설팅 수요와 활용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또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방식과 현장 효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 인력 채용 지연 경위와 요실금 치료비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도 물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복지 수요 확대에도 재정 한계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한다며 전국 단위 국비사업은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렵고 관련 고민을 후배들에게 잘 인수인계하겠다고 밝혔다.

최선영 돌봄정책과장은 대체인력 지원 예산이 전년보다 적게 편성됐지만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가족돌봄휴가와 장기근속휴가 등이 확대돼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월별 집행 추계를 감안할 때 연말까지 무난히 집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영화 고령사회정책과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컨설팅비는 2023년에도 자치구에서 사용하지 않아 전액 반환 대상으로 편성됐다며 자치구 예산 여부와 현장 활용 저해 요인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배강숙 공공보건의료과장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4개 병원 9명에 대해 의정 사태 이후 9월부터 새로 채용된 인력을 대상으로 국비 기준 최대 한도를 정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의료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임진석 건강위생과장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 인력 2명은 복지부 수요조사와 변경내시를 거쳐 10월 채용됐고 채용 지연 경위는 별도 보고하겠다며, 요실금 치료비 지원은 복지부 시범사업에 따라 서구와 북구가 참여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