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위원장, 서부권노인복합시설 지방채 이자 감액 배경 점검

2024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서부권노인복합시설 건립 관련 지방채 이자상환 예산 감액 배경과 금리 차이에 따른 차환 관리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장은 서부권노인복합시설 건립 관련 지방채 이자상환 예산이 감액된 배경을 물으며, 예산 편성 당시 예상 금리와 실제 적용 금리의 차이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인지 확인했다. 아울러 금리 차이가 큰 지방채에 대해 차환 등 더 유리한 방식으로 전환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도 질의했다.

김영화 고령사회정책과장은 2022년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이자상환과 관련해, 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금리보다 결산 시점의 실제 금리가 낮아져 이자상환 차액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38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채 발행과 차환은 부서가 아니라 예산담당관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실 협조요청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