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저출생 예산 점검 공방…의회 “현황도 못 밝혀” 시 “조직 신설·예산 확대”

2024년 11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저출생 관련 예산 규모와 집행률, 인구정책담당관실 신설 이후 정책 점검의 실질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미정 위원은 2024년도 불용예산과 명시이월, 국고 반납에 대한 전체 정리 여부와 시 예산 대비 집행률을 물었다. 이어 저출생 관련 2024년 예산 규모와 추경 전 긴급진단 여부, 관련 부서와 협업 체계, 감액 예산 규모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또한 인구정책담당관실 신설 이후 인구정책과 저출생 대응을 놓고 어떤 회의와 점검, 진단이 있었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불용예산과 집행률 관련 자료를 정리 중이라고 답했고, 저출생 예산은 분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2919억 원 정도라고 밝혔다. 또 시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예산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진단 및 회의 자료와 인구정책담당관실 역할 정리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기조실에 7월 인구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해 각 부서에 흩어진 인구정책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관련 보고와 논의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업 개수와 세부 감액 규모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저출생 관련 예산과 신규사업을 기조실과 부시장에게 여러 차례 보고했으며, 큰 감액은 부모급여와 출생축하금에서 발생했고 시비 사업은 대부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박미정 위원은 집행부가 저출생과 인구정책을 최우선 현안이라고 하면서도 예산 총액, 감액 규모, 협업 부서, 추진 현황조차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는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조직을 신설했으며 보고와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예산 규모와 정책 진단의 실질성, 회의 및 점검의 구체성 여부를 두고 양측의 인식 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