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출산지원 거주기간 기준 혼선 지적…광주시 재검토 방침

2024년 11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국 출산 지원 정책의 거주 기간 기준 일관성과 지원 기준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의 거주 기간 요건이 3개월 이상인 반면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으로 달라 여성가족국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출산 지원 정책이라면 장기 거주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 기준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제한이 없으면 좋겠지만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주 기간 기준을 두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광주로 이동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원의 지적을 반영해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과 함께 관련 지원 기준을 다시 검토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