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국고보조금 3년 후 반환 놓고 공방

2024년 11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고교연계형 지역대학특성화 사업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세입 계상과 광주국고보조금 반환 지연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용임 위원은 고교연계형 지역대학특성화 사업 관련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5억2000만 원이 세입에 바로 드러나지 않아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관련해서는 당해연도 회계원칙이 있는데도 2021년분을 3년이 지난 지금 반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따져 물었다.

김동현 교육청년국장은 해당 세입은 교육정책관실 교육지원정책과에 계상돼 있었고, 반환 지연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정산이 늦어진 데 따른 것이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세입·세출 계상 구조와 정산 지연을 반환 사유로 설명했지만, 김 위원은 당해연도 회계원칙상 3년이 지난 뒤 반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반환 지연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집행부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의원 사이에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