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영조물배상공제회비 4억8천 증액 이유 뭐냐” 정원석 “신청 급증·복구비 반영”

2024년 11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영조물배상공제회비 대인·대물 자기부담 예산 4억8천만 원 증액 사유와 편성 경위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용임 위원은 영조물배상공제회비 대인·대물 자기부담 예산이 약 4억8천만 원 늘어난 이유를 물으며, 포트홀 관련 금액은 4천만 원 수준인데 나머지 증액분의 구체적 원인을 밝혀달라고 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와 영조물배상 신청 급증에 따라 공제회비를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임 위원은 포트홀 관련 금액만으로는 4억8천만 원 증액이 설명되지 않는다며 예산 편성과 삭감 경위를 문제 삼았다. 이에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신청 증가와 시설물 복구 비용을 원인으로 들었지만 세부 내용은 다시 확인하겠다고 해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