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두루누리 20% 추가 지원해야'…전남도는 조건부 검토

2024년 11월 20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신민호 위원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나머지 20%를 전남도도 추가 지원하고 예산 증액 및 추경 반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이 100% 지원의 타당성과 사업 효과성, 시군 협의 등을 거쳐 필요할 경우 추경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입장차를 보였다.

신민호 위원은 내수 부진과 고용 악화 속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다른 시도처럼 나머지 20%를 추가 지원하는 연계사업을 전남도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업이 청년 고용 유지와 소상공인 부담 완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관련 문제 제기와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도 현장 의견 수렴과 사업 검토가 부족했다며, 예산 증액과 추경 반영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예산 심의 확정 전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두루누리 사업이 10인 미만 사업장과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등을 80%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원·충남·제주·광주·세종 등 일부 시도가 나머지 20%를 지원하고 있지만, 사회보험료를 자부담 없이 100% 지원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 효과성과 다른 소상공인 지원사업과의 비교, 시군 협의와 현장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경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민호 위원은 현장 수요와 기존 문제 제기를 고려하면 즉각적인 예산 증액과 추경 반영 검토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위광환 국장은 100% 지원의 타당성과 사업 효과성을 먼저 판단하고 시군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신 위원은 국장이 추경 반영 의사를 밝혔다가 조건부 검토로 입장을 바꿨다고 질타했고, 국장은 처음부터 필요성 판단과 협의를 전제로 한 답변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