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소방 인건비 삭감 보전 방식·민방위 점검 추궁

2024년 11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방 인건비 삭감에 따른 교부세 감액분 보전 방식과 민방위 비상시설 점검, 특별교부세 확보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소방 인건비를 삭감해 교부세 감액분을 메운 이유를 따져 물으며, 광주시 전체 예산을 다루는 예산실이 다른 재원 대신 인건비를 줄인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감액 내용이 현장에 공지됐는지와 회계연도 안에서 인건비를 정리하지 않고 보전을 미루는 것이 가능한지도 질의했다.

이어 민방위 비상시설과 급수시설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그리고 받지 못한 인센티브까지 포함한 특교세 확보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도 물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뒤 행안부의 소방안전교부세 29억 원 감액 통보가 내려와 2회 추경 제출 전에 반영할 수 없었고, 소방예산이 특별회계로 별도 운영되는 점과 이미 제출된 예산안 사정 때문에 상임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초과근무수당 등 보수 예산을 감액했지만 이후 보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배복환 시민안전실장은 민방위 대피시설과 안내시설은 자치구에서 매년 점검하고 있으며, 비상용품은 내구연한에 따라 관리하고 급수시설도 함께 점검해 문제가 있으면 교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