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 신중년 일자리·투자유치 예산 점검

2024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신중년 일자리 사업과 공유경제 활성화, 투자유치 보조금, 공공상생 배달앱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옥현 위원은 신중년 일자리 사업 가운데 경력 활용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배경을 물으며 일몰 사업인지 확인했다. 또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의 전담 인력과 예산이 여전히 적은 데다 줄어든 점을 지적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예산 감소가 투자유치 위축으로 이어지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출자·출연기관의 인건비성 출연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하고, 공공상생 배달앱 인지도 제고 지원 사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소비자 입장에서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광환 국장은 신중년 경력 활용 사업은 일몰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신중년 정책의 방향과 필요 사업을 전남연구원과 함께 다시 발굴해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유경제 분야는 전담 인력이 1명인 상황이며 지원 단체 수가 많지 않아 활성화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했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은 경기 침체와 2차전지 분야 캐즘 등으로 투자유치가 주춤한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공공상생 배달앱은 홍보와 배달수수료 지원, 할인 이벤트를 병행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