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노동·사회적경제 현안 집중 점검

2024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비 동결, 노동행정 인력 확충,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 사회적경제 예산 대응 등 핵심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종섭 위원은 전라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비가 수년째 동결된 점과 노동행정 인력이 광역지자체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인력 충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이 내년도 첫 시행인 만큼 제도 시행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자 조식 식당 시범사업,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과 전문 치료체계 마련,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피해 대책, 사회적경제 예산 대폭 삭감 문제에 대해 전남도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의 지역순환 모델과 관련해 내년도 세미나나 정책 개발 사업 추진 필요성도 언급했다.

위 국장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코로나 시기 일부 지원이 있었고, 다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납입 보험료의 10%를 사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노동행정 인력 확대와 노동권익센터 운영비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센터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피해 대책은 더 연구하고 사업 시행자와 협의해 보겠다고 했고, 사회적경제 예산은 국비 삭감으로 어려움이 크지만 도비를 일부 편성해 충격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향후 방향과 관련해 세미나 등 추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