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소방 인건비 처리·송산섬 사업 놓고 입장차

2024년 11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방 인건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채 사후 정리하려는 예산 처리 방식과 송산섬 어린이테마 조성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명노 위원은 소방안전 예산과 관련해 인건비를 본예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채 먼저 집행한 뒤 사후 정리하려는 방식으로는 의회가 예산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119안전센터의 교대 인력 운영이 빠듯한 상황에서 인건비 지급 차질 우려가 현장에 미칠 영향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소방특별회계에서 예비비 활용이 가능한지와 다른 대안이 없었는지도 질의했다. 이와 함께 송산섬 어린이테마 조성사업은 공고 조건 완화와 예산 감액이 적절한지, 무리하게 연내 집행을 추진할 이유가 있는지도 물었다.

김문용 소방안전본부장은 11월 1일 행안부 통보를 받은 뒤 이미 추경예산이 제출된 상태여서 자구책으로 인건비 지급을 늦추는 방법밖에 없었고, 해당 내용은 아직 본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추경 이후 감액 통보가 내려왔고 소방예산이 소방특별회계로 편성돼 일반회계 전출 절차가 필요했던 만큼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소방특별회계에는 이를 충당할 예비비도 없다고 말했다.

송정아 예산담당관은 정리추경 제출 당시 예비비가 18억 원 수준이어서 29억 원가량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수 없었지만, 이후 예비비가 늘어난 만큼 인건비는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송산섬 어린이테마 조성사업은 감액됐지만 당초 80억 원대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송산섬 사업이 두 차례 유찰된 뒤 세 번째 공고에서는 기술사와 업체 등록 기준을 일부 완화했고, 이번에도 성사되지 않으면 관련 예산은 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질의응답에서는 소방 인건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채 사후 정리하려는 예산 처리 방식의 적정성을 두고 입장차가 드러났다. 이명노 위원은 의회 심의 이전에 예산의 합계와 근거가 맞아야 한다며 신뢰 문제를 제기했지만, 집행부는 감액 통보 시점과 특별회계 구조상 불가피했다고 맞섰다.

예비비 활용 가능성과 인건비 우선 보전 방식에 대해서도 해석과 판단이 엇갈렸다. 송산섬 어린이테마 조성사업 역시 공고 조건 완화와 연내 집행의 타당성을 두고 의회와 집행부의 시각 차이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