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서방천 개수비 2억 삭감 질타…북구 소유자 확인·국공유화 검토

2024년 11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서방천 개수 시설비 2억원 전액 삭감 경위와 미보상 토지 소유자 확인, 향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미란 위원은 서방천 개수 시설비 2억원이 미보상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생성 지연으로 전액 삭감된 경위를 따져 물으며, 2017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장기간 추진된 사업에서 공사 완료 뒤에야 해당 필지가 확인된 것은 관리 소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 소유자가 끝내 확인되지 않을 경우의 처리 방안과 향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도 물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서방천 개수 공사는 통상 착수 전에 보상을 마쳐야 하지만, 공사 완료 후 지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토지대장과 지번, 등기가 없는 필지가 뒤늦게 확인돼 보상 대상이 됐고, 공부 생성이 늦어지면서 올해 관련 예산을 부득이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북구청이 현재 토지 소유자를 찾고 있으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국공유화도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는 공사 착수 전 토지 대상 리스트 정비와 소유자 확인을 더 면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