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착한 가격 업소 지원 확대와 산업안전·농번기 인력사업 점검

2024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의 예산 규모와 지역 안배,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실효성, 농번기 도시 유휴인력 연계사업 운영 방식 등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박경미 부위원장은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이 업소당 실질적 지원으로는 부족해 보인다며, 국비·도비·시군비 매칭을 포함한 지원 규모와 지역 안배 필요성을 따져 물었다. 또 축제 지역 업소 우선 선정, 기자재·소모품 중심 지원의 실효성, 그리고 사업의 계속 추진에 맞는 예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산업안전지킴이 운영의 위탁 단체와 점검 실효성, 사업장 피드백 체계, 농번기 도시 유휴인력 연계사업의 운영 방식과 보험 보장 범위도 확인했다.

위광환 국장은 착한 가격 업소 지원사업 예산 2억5900만 원은 국비와 도비를 합한 금액이며 시군비 50% 매칭까지 포함하면 개소당 약 85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안배 기준은 없지만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 지정이 많은 편이라며, 업소 선정 확대와 사업비 증액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지킴이는 전남노동권익센터가 운영하며 20명가량을 위촉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고, 사업장 사후 피드백은 앞으로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번기 일자리 연계사업은 농정국 인력중개센터를 활용한 내국인 도시 유휴인력 지원사업이며, 상해보험은 가입돼 있지만 산재보험 적용은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