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변경 공방…'추계 부실' vs '불가피한 전환'

2024년 11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변경과 불용 예산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조석호 위원은 긴축재정을 강조하면서 세수 부족 상황일수록 예산 추계를 더 면밀히 해야 하는데 불용과 사장 예산이 발생한 것은 추계나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못한 채 결산추경에서 광주일경험드림사업으로 변경된 것은 준비 부족과 짜맞추기식 편성의 결과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기금을 놓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본예산 심사에서도 이런 기준으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부서의 불용액과 집행 지연, 사업계획 부실에는 다음 예산 편성에서 반드시 페널티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긴축재정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을 줄이고 타이트하게 편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당초 광주청년플랫폼사업으로 편성했던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은 부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자 기금 취지에 맞게 광주일경험드림사업으로 전환했고 내년에도 같은 사업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석웅 통합공항교통국장은 용두~담양 대전간 도로확장공사 간접비와 관련해 시공사가 3억1700만원을 요구했으나 종합건설본부는 1억3300만원이 맞다고 봤고, 이후 의견 불일치 끝에 법원 조정으로 2억3000만원을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석호 위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변경이 사전 준비 없이 이뤄진 편성 변경이며, 긴축재정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당초 사업이 부지 문제로 지연되면서 기금 취지에 맞도록 불가피하게 사업을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변경의 배경을 두고 질의자는 행정의 미숙과 추계 부실을, 답변자는 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조정을 강조하면서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