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도로확장 지연 간접비 합의·예산 편성 경위 질의

2024년 11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용두~담양 대전간 도로확장 사업 지연에 따른 간접비 합의 경위와 예산 편성 배경, 유사 소송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용두~담양 대전간 도로확장 사업이 580일가량 지연되면서 시공사가 3억 원대 간접비를 청구했고, 법원 조정을 거쳐 2억3천만 원으로 합의된 경위를 물었다. 그는 공사 지연의 원인과 토지보상 지연 여부를 따져 물으며, 소송과 조정은 종합건설본부가 맡았는데 관련 예산이 도로과에 편성된 이유도 질의했다.

아울러 지급기한이 2025년 3월 31일인데도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배경과, 현재 시를 상대로 진행 중인 유사 간접비 소송 현황을 확인했다. 이어 장기 지연으로 시민 불신과 피로감이 커질 수 있다며 예산 확보와 공기 준수를 당부했다.

김석웅 통합공항교통국장은 공사 지연은 토지소유자 보상 협의가 늦어진 데다 경찰청 협의 등 행정절차가 지연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송은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종합건설본부가 주로 진행했지만 도로과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예산은 주무부서인 도로과에서 편성·집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또 추경 편성 당시에는 법원 1차 송달 기준 지급기한이 11월 말이어서 반영이 필요했으나, 이후 업체와 협의해 2025년 3월 31일로 기한을 연기했고 도로 관련 간접비 소송은 현재 이 사안이 유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