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예산 반영 무산 점검

2024년 11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15세 이하 확대와 본예산 반영 무산 사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2024년 지원 대상 확대 계획이 있었는데도 본예산 증액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사유를 물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의 사업 변경 협의 결과와 15세 이하 확대를 위한 재협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또 조례상 지원 근거와 교육청 예산 편성 상황을 거론하며 지원 확대 노력을 촉구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2024년 15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 했지만 사회보장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재협의 과정에서 소득기준을 고려하라고 회신해 보편지원이 아닌 방식으로 협의하라는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세부터 18세까지 이미 협의된 기존 보편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조건을 수용하지 않았고, 재협의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조례에 따른 전면 확대는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